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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복기 — 2022년 12월 29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 편명: AAX721(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 노선: 인천→세부, 악천후 회항 뒤 김해공항 급강하 착륙
- 피해: 탑승객 186명 중 64명 경상, 후유증·트라우마 호소 100여 명
- 논란: 저비용항공사의 무리한 착륙 시도·기체 노후·현장 지원 부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장 판단 오류·공항 관제 혼선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 보상·의료 지원은 보험사–항공사·피해자 간 이견으로 표류했다.
2. 왜 지금 ‘유가족 실태조사’인가?
타임라인핵심 내용
| 2023.02 | 유가족 대책위 결성, 국회 첫 청원 |
| 2024.12 | 「12·29 여객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 2025.5.1 시행 예정 |
| 2025.04.28 | 국토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전수 실태조사 착수 |
특별법 시행 3일 전 유가족·생존자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국비·기금 배분이 가능한 상황이라, 조사 시점이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iStockPhoto.com
3. 실태조사의 4대 포인트
구분내용체크 포인트
| 조사 대상 | 탑승객 186명 + 직계 가족 약 530명 | 해외 체류자·주소 불명자도 포함 |
| 조사 방식 | 온라인(웹 설문)·전화·대면 면접 병행 | PTSD·경제적 손실·교육·생계 |
| 주관 기관 |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 응답 데이터 암호화 보관 |
| 기간·향후 절차 | 4/28 – 5/31 → 6월 피해등급 확정 → 8월 1차 지원금 지급 | ‘소멸시효 5년’ 안에 추가 신청 가능 |
조사 문항은 △육체·정신적 후유장애 △소득손실 △장례·의료비 불인정분 등 35개. iStockPhoto.com
4. 유가족·생존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의료비·진단서
- 사고 당시·현재 치료 내역, 비용 영수증 원본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신고·일용근로확인서
- 추가 피해
- 장기 트라우마 치료 기록, 정신과 상담 진료지
-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국토부 전용 클라우드(회원가입) → PDF·JPG 20 MB 이하 업로드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센터(☎ 1688-1229)·대한변협 공익단 무료 매칭
TIP : 원본 분실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로 병원 재발급 가능
5. 보상 로드맵 — 3단 구조
단계내용예상 시기
| 1차 긴급 지원 | 위로금 300만~500만 원 | 2025.08 |
| 2차 의료·생계비 | 실손·정신과·소득손실비 최대 1억 원 | 2025.12 |
| 3차 장기 치유 | 재활·교육·직업훈련비 최대 3억 원 | 2026~2028 |
재원은 국비 70 % + 항공사·보험사 출연 30 %, 집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
6. 사회적 파장 & 정책 레이다
영역파장·이슈
| 항공안전 | 저비용항공사(LCC) 기령 상한·기장 근무시간 재조정 논의 |
| 보험산업 | 항공 책임보험 최소 가입한도 2배 상향 법안 발의 |
| 심리치유 | 국립트라우마센터 ‘항공사고 전담’ 신설 추진 |
| ICT | 국토부, 사고데이터 블록체인 영구보존 파일럿 과제 추진 |
7. 자주 묻는 질문(FAQ)
QA
| 사고 당시 보험 합의 끝낸 사람도 지원? | 상해·생계분 미반영 피해 있으면 재산정 가능 |
| 해외 거주 피해자 절차? | 영사콜센터(☎ +822 3210 0404)로 원격 공증 → 전자서명 제출 |
| 조사 불응 시 제재? | 불이익 없음, 다만 지원·조정 신청권 포기 간주 |
| 5년 뒤 추가 증상 생기면? | 특별법 내 ‘장기 후유장애 재신청’ 조항으로 보상 가능 |
8. 결론 — “데이터가 구제의 첫 단추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 설문이 아니라 ‘피해보상·제도 개선’의 출발선입니다.
유가족·생존자 여러분은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증빙이라도 제출해 피해를 온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회는 그 데이터로 안전규제·보상체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울지 않도록, 오늘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