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충격…정부가 긴급히 움직였다
2025년 4월 3일,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25% 관세 부과'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민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조율이 아니라, 향후 수출 전략·외교노선·산업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이 관세 이슈는 곧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다뤄진 핵심 논의 3가지
1. 관세 부과 품목 및 업종별 피해 예측
정부는 트럼프 발언 직후 즉시 한국 수출통계 및 무역 흐름을 분석해
어떤 산업군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 선제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 자동차·부품: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 철강·비철금속: 기존에도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이었던 만큼 추가 피해 가능
- 반도체·디스플레이: 간접 수출 구조상 타격은 있지만 공급망 차질 대비 필요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긴급 금융지원, 세제 감면, 수출 보험 확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2. 외교·통상 대응 전략 수립
외교부와 산업부는 미국 정부 및 주요 주지사들과의 직접적 외교 접촉 창구 개설에 나섰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 예외 조항 검토
- WTO 제소 가능성 및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논의
-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고용 기여도 부각 → 관세 유예 요청 근거 마련
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미시간 주지사에게 현지 생산 공장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조하며
정치적 관세 면제 요청 서한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3. 국내 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방안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 고도화 전략을 다시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동남아·유럽·중남미 등 신흥 시장 중심 수출 전략 추진
- AI·친환경 전환형 제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
- 국내 생산기반 유지 지원, 중소기업 중심 해외진출 지원 패키지 도입
관세 리스크를 단기 대응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 체질 개선과 글로벌 분산형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제계와 산업 현장의 반응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
관세 부과 시 바로 도산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공장을 통한 대응 역량이 있지만,
부품·중간재 기업들과의 공급망 연결성이 약화될 경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산업 연계형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절실해졌다
관세는 단순히 물류비용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간 신뢰, 산업 경쟁력, 글로벌 전략을 모두 흔드는 변수입니다.
지금 한국은 외교, 산업, 재정, 금융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차원 경제안보 전략’을 가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긴급 회의가 단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진짜 위기를 넘을 수 있습니다.